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기간, 재산 규모,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평균 1,000만~3,000만 원 수준이 가장 일반적이며,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법원의 실제 산정 기준표와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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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산정 기준 5가지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할 때 다음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혼인 기간
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가 증가합니다. 5년 미만은 낮은 금액, 15년 이상은 중간 이상, 30년 이상은 최고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이혼 귀책 사유의 정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폭력, 유기, 학대 등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단순 성격 차이는 위자료가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혼인 생활 중 받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가 클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폭력으로 인한 상해, 우울증 진단 등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④ 배우자의 재산 및 경제력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조정됩니다. 월 소득이 높을수록 위자료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⑤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황
자녀가 있고 양육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인정되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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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표 (2025년 기준)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서 참고하는 산정표입니다. 아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범위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연령별 점수
| 연령대 | 점수 |
|---|---|
| 30세 미만 | 6~8점 |
| 30~39세 | 8~10점 |
| 40~49세 (중장년) | 9~11점 |
| 50~59세 (중장년) | 10~12점 |
| 60세 이상 | 16~20점 |
혼인 기간별 점수
| 혼인 기간 | 점수 |
|---|---|
| 5년 미만 | 6~8점 |
| 5년~14년 | 8~10점 |
| 15년~24년 | 9~11점 |
| 25년~29년 | 12~14점 |
| 30년~34년 | 13~15점 |
| 35년 이상 | 18~20점 |
자녀 수별 점수
| 자녀 수 | 점수 |
|---|---|
| 0명 | 7~9점 |
| 1명 | 8~10점 |
| 2명 | 10~12점 |
| 3명 이상 | 13~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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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에 따른 위자료 금액
| 총점 | 위자료 금액 |
|---|---|
| 25점 이하 | 1,000만 원 이하 |
| 26~35점 | 1,000만~2,000만 원 |
| 36~45점 | 2,000만~3,000만 원 |
| 46~55점 | 3,000만~4,000만 원 |
| 56~65점 | 4,000만~5,000만 원 |
| 66~70점 | 5,000만~7,000만 원 |
| 71~75점 | 7,000만~9,000만 원 |
| 76점 이상 | 9,000만~1억 원 |
※ 주의: 위 기준표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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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계산 예시 (중장년 사례)
사례 1: 혼인 15년, 남편 외도, 아내 50대, 자녀 2명
- 연령: 50대 (10점)
- 혼인 기간: 15년 (9점)
- 자녀: 2명 (10점)
- 귀책 사유: 외도 (가중 +10점)
- 총점: 39점 → 예상 위자료 2,500만~3,000만 원
사례 2: 혼인 25년, 남편 폭력+외도, 아내 55세, 자녀 3명
- 연령: 55세 (11점)
- 혼인 기간: 25년 (12점)
- 자녀: 3명 (13점)
- 귀책 사유: 폭력+외도 (가중 +15점)
- 총점: 51점 → 예상 위자료 3,500만~4,500만 원
사례 3: 혼인 10년, 성격 차이, 아내 45세, 자녀 1명
- 연령: 45세 (9점)
- 혼인 기간: 10년 (8점)
- 자녀: 1명 (8점)
- 귀책 사유: 성격 차이 (가중 없음)
- 총점: 25점 → 예상 위자료 800만~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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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 청구 절차 3단계
1단계: 증거 수집
외도 증거(문자·사진), 폭력 증거(상해진단서·녹취), 정신적 피해 증거(우울증 진단서) 등을 준비합니다.
2단계: 이혼 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소송 없이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합의가 가능합니다.
3단계: 법원 판결 또는 조정
법원이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결정하거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낮게 산정됩니다.
- 쌍방 귀책: 양쪽 모두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경우
- 성격 차이: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 성격 차이로만 이혼하는 경우
- 합의 이혼: 위자료 없이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오히려 청구인이 이혼 원인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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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 위자료 동향
최근 법원은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일부 판결에서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과 외도가 결합된 중대 귀책 사유의 경우, 과거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위자료 계산 체크리스트 ✨
1단계: 혼인 기간 확인 (결혼 등록일~이혼 청구일)
2단계: 상대방 재산·소득 파악
3단계: 귀책 사유 증거 확보 (외도·폭력·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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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5년 10월 기준 가정법원 실무 자료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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